아랫집 누수, 윗집은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아랫집 수리비는 윗집의 일배책으로 보상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우리 집 공사비 일부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보상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일배책 보상 |
|---|---|
| 아랫집 수리비 | 보상 |
| 누수탐지비 (원인 못 찾아도) | 보상 (손해방지비용) |
| 우리 집 철거비·방수공사비 | 보상된 사례 있음 |
| 우리 집 타일·폐기물 처리비 | 사안별, 어려운 경우 많음 |
금감원 사례: 보험사가 아랫집 수리비·탐지비·우리 집 철거비·방수공사비는 보상했고,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하다며 빼었습니다(2024-08).
보상 조건
- 윗집(누수 원인 집)에 직접 살거나, 소유하면서 세를 준 경우
- 그 집 주소가 보험증권에 적혀 있을 것
- 세를 준 집이면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일배책
아랫집 청구액과 보험사 산정이 다를 때
피해 세대 청구액과 보험사 산정액이 달라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아랫집 견적서도 공사 전에 보험사에 먼저 보내 확인하세요.
우리 경우 계산하기보상 가능성 높은 금액을 바로 봅니다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보통 윗집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가 피해 세대와 손해를 확인합니다. 진행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윗집이 보험이 없으면요?
민법상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아랫집은 윗집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